해운재건 5개년 계획·해양진흥공사 출범 준비는 고무적… '거품' 목표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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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춘 해수부 장관.ⓒ연합뉴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하며 '세계 해양강국'을 외쳤지만, 그동안 추진한 해외 관련 현안·사업의 성과를 보면 합격점 받기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6월19일 제20대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오는 14일이면 취임 300일째를 맞는다.
김 장관은 취임하며 "세계 해양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최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하는 등 일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산업, 해양영토 등과 관련해선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해수부는 최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원유·석탄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화물 적취율(국내 화주가 국적선사에 화물을 맡기는 비율)을 높이고 앞으로 3년간 200척 이상의 고효율·친환경 선박 발주를 지원한다는 게 뼈대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해운업 매출 5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거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해운업 재건의 발판 역할을 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인 것은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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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어업협상 관련.ⓒ연합뉴스
문제는 그 외 수산업 등 다른 해외 관련 현안과 사업은 추진 실적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21개월이 넘도록 접점을 찾지 못하는 한일 어업협상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협상이 결렬된 한일 어업협상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달까지 협상을 세게 하고 안 되면 비상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다른 방식의 협상을 찾아 결단해야 한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대만 대체 갈치어장도 성과가 없기는 매한가지다. 해수부는 대만이 수교 국가가 아니어서 제주어선주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어업인단체를 꾸려 대만 연안에서의 갈치잡이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대만 측에서 지난해 11월께 추가 협상을 위해 제주도에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해수부는 초청 여부를 수개월째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한일 어업협상에서 일본이 보인 행태를 보면 협상이 타결돼도 여건이 좋지 않다"며 "(우리 어선에 대한) 단속은 심해지고 쿼터가 많이 부족해 새 어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일 어업협상에서 우리 측 협상력을 강화하고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대만 대체 어장 확보는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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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연합뉴스
2년 넘게 답보상태인 제2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인천항에서 열린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출항식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극지 개척하기 위해서는 아라온호만으로 부족하다"며 "극지 개척을 위해 제2 쇄빙연구선 건조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월 남극 세종과학기지 설립 30주년을 맞아 제작한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미래 성장동력인 극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제2 쇄빙연구선과 코리아루트 같이 가슴 뛰는 도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제2 쇄빙선을 콕 집어 힘을 실어줬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속속 극지연구 경쟁에 뛰어들며 대형 쇄빙연구선 건조에 뛰어드는 상황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국가 연구·개발(R&D) 예타는 오는 16일부터 주무 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간다. 해수부는 제2 쇄빙선 부처별 이용 수요와 이달 중 확정되는 극지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초안을 과기부에 추가로 제출해 1만2000t급 건조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예타가 과기부 주관으로 넘어가도 검토는 기존처럼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기평)이 맡아 진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과기평이 예타 주무 부처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과잉사양'이라며 난색을 보였던 소신을 굽힐지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