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금융 집중도 증가 및 지역 불균형 발전 등 악영향"지역 금융업무 영역 확대와 지방은행-기업간 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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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뚜렷한 경제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지역 금융 업무 확대와 지방은행과 기업 간 밀착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경제연구소 강다연 연구위원은 '지방은행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위원은 "지방은행의 경우 원화대출의 약 65%를 중소기업에 대출해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의 금융 집중도 증가와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대형 시중은행과 경쟁하기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지방은행의 자산규모는 시중은행에 비해 작지만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익성 면에서는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시중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 평균은 0.42%였고, 지방은행 평균은 0.53%를 기록했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어려운 이유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역 경기가 나빠지면서 지역기업 대출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강 위원은 "국제경제 상황 악화와 한국의 조선, 해운산업 등 부실규모가 커지면서 지방은행의 자산부실도 대폭 증가했다"며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가계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2016년 지역별 부도율을 살펴보면 광주 0.41%, 대전 0.38%, 전북 0.37%로 충청 및 전라 지역의 기업 부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부도율에 비해 약 5배, 전국 평균 부도율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지역 경제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보여준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내 경제구조의 불균형 현상이 점점 심화되면서 지역 유출이 늘어난 점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지역의 산업 및 금융기반이 취약해지고 지방의 구령화와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유인 부족까지 더해져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 지역의 경우 높은 신용등급의 개인과 많은 기업이 밀집돼 있고,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서라 은행권이 저금리를 통해 대출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다.

    강 위원은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의 자금 유출이 심화되는 반면 경기 지역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증가 추세"라며 "지역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지방경제 붕괴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방 정부 간 재정 자립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시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지역이었다. 전남 및 전북 지역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에 속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활성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지방은행과 기업 간 밀착 관계 형성과 지역 업무 영역 확대를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꼽았다. 지방은행을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 정책 자금의 지원창구로 적극 활용해 차주에 대한 정보공유 등 금융자금 지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BNK금융과 DGB금융이 보험 및 증권사 인수 기회를 물색하고 있고, JB금융이 해외 자회사인 프놈펜 상업은행에 힘을 쏟는 것도 지방은행의 업무 영역 확대에 긍정적 효과다.

    또한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종 기업과 건설회사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지방은행의 신규 기업대출이 대폭 줄어든 만큼, 기존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장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부산은행은 일자리 창출 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특별대출에 나섰고, 대구은행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터넷·모바일뱅킹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서비스의 전문화도 강조되는 상황이다.  

    지방은행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도입 방안 고찰과 지역밀착형 관계금융 고착화, 지역 자금 환원시스템 구축, 지역금융 및 공헌 활동 공시제도 마련 등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