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주파수-보편요금제'… "이통사, 정부 과잉 규제에 시름"

이통사들이 최근 요금제 개편 및 고객 멤버십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전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속적인 과잉규제에 나서면서 통신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5G 주파수 경매가를 약 3조3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한 상태다. 게다가 통사들은 휴대전화 요금 관련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데 이어, 제4이통 출범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고민은 더윽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통신업계와 일부 소비자 단체간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내달 11일에 회의를 다시 재개키로 결정한 것.

지난해 8월 정부는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 즉 SK텔레콤에 대해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이통사들은 하나같이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정부가 규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개를 떨구고 있다.

통신비 인하 요구에 따라 약정제도, 멤버십, 로밍 요금제 등 다양한 MNO(이동통신) 사업 혁신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도통 통신사들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있어서다.

거시적으로 보편요금제가 도입돼 이통사들의 수익이 떨어지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요금제 혜택 등 지원 범위가 줄어들 것이 자명한데도, 아직까지 정부가 관련 도입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지속하고 있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시 이통 3사의 연간 매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다양한 통신비 인하 혜택들 내놓으면 '5G 주파수 경매'시 경매 금액을 정부가 줄여줄 것이란 기대도 숲으로 돌아갔다.

정부안의 경매 시작가는 3.5㎓ 280㎒폭 2.6조원(10년), 28㎓ 2400㎒ 폭(5년) 6216억원, 도합 약 3조3000억원 수준인데, 이는 최근 종료된 영국 5G 경매 낙찰가보다 2배 이상 더 비싸다. 영국 5G 경매의 경우 시작가 대비 39배 급등한 약 1조7000억원으로 종료됐다.

영국의 5G 주파수 사용 기간은 20년이지만 우리나라의 3.5GHz 대역 사용 기간은 10년으로 절반에 불과해 최저 경쟁가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5G 상용화를 위해 LTE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투자비용이 필요하단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부담은 상상 그 이상일 것이란 분석이다.

가뜩이나 휴대전화 요금 관련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제4이통 출범 움직임에 이통사들은 그야말로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는 심정이다.

게다가 이번 '원가 자료' 공개는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G LTE 서비스는 제외됐지만,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4G 이후의 원가도 공개하라는 움직임을 펴고 있어 이통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국이다.

시장 일부에서는 정부가 시장의 개입을 이처럼 지속할 예정이라면 차라리 '국유화를 하라'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시 영업이익의 60%가 없어지게 된다"며 "높은 주파수 경매가 책정 등 점점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선까지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차라리 통신사들을 국유화 하는게 나을 듯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이통사들에 대한 과잉 규제는 어떤식으로든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진정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원한다면 더 이상의 규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