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HUG, 사업구조 복잡한 '민간임대주택' 안내서 내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단계별 절차 및 기준, 검토항목 등을 알 수 있는 '사업 추진 안내서'를 발간했다.

17일 LH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이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보다 사업구조가 복잡한만큼 사업자가 단계별 세부 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혼선이 야기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와 HUG는 사업 추진 안내서를 발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사업구조를 소개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절차, 일정 및 관련 서식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사업 추진 도중 계획이 변경돼 혼선이 발생하던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단계 이전에 LH와 HUG가 함께 사업계획을 사전 점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안내서에 포함했다.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5대 하자, 마감재 등 사전 검토항목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8일 선정한 2018년 민간제안사업 1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우선 배포하고, 향후 공모 참여 또는 사업제안 협의를 하는 사업자에게 개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사업 추진 과정 모니터링 및 사업자 의견 청취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서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