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인책 없어 여전히 답보공공부문 임시-일용직 무더기 양산 재판 우려

  • ▲ 14조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만 1년 간 일자리를 위해 쏟아붓기로 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 14조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만 1년 간 일자리를 위해 쏟아붓기로 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14조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만 1년 간 일자리를 위해 쏟아붓기로 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일자리 추경'으로 10조원, 지난 21일 3조9천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경을 또 확정지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일자리위원회까지 만들며 일자리 확대에 매달려왔다. 신규 일자리 확대를 담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으나 결과는 처참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1%로 지난해 4월보다 0.1% 줄어드는데 그쳤다. 특히 선진국은 경제 호조에 힘입어 실업률이 눈에 띠게 감소하는 동안 유독 우리나라만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산업경기 침체 등으로 고용이 악화되는 실정이다. 


◇ 추경으로 일자리 늘까… 기업 유인책 없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686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천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올들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33만4천명에서 2월 10만4천명으로 줄어든 뒤 석달 째 10만명대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월 20~40만명 증가세를 보였는데 성장세가 급격하게 꺾인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이 국회서 두달 가까이 공전하며 시간을 버린만큼 집행은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전체 추경 규모의 70%를 석달 내 집행해 현장에 추경의 온기를 고루 퍼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추경 집행에 따라 최대 4만3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단 이러한 전망은 발빠른 추경으로 보조금 지급 및 집행률이 모두 완료됐을 때는 전제로 한다. 

예산처는 "과거에도 10조원 추경이 편성됐으나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보조금과 경상이전 지출 중심의 집행율을 높이는데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예산처는
    ▲ 예산처는 "과거에도 10조원 추경이 편성됐으나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보조금과 경상이전 지출 중심의 집행율을 높이는데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뉴데일리


    • 다만 추경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공무원 및 공기업 고용확대로 이어져 정부의 지속적인 지출 확대를 이끈다는 점은 부담이다.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 또 고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역시 단기적인 처방일 뿐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정부가 강조하는 질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움직여야 하는데 정작 기업유인책은 거의 안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추경에 따라 청년고용창출시 세액공제의 기간 및 금액이 확대되나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돼 있다. 공제액은 △중기 1000만~1100만원 △중견 700~770만원 △대기업 3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중 청년 친화기업은 5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 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스웨덴만 실업률 '상승' 

    문제는 이러한 고용한파가 유독 우리나라에만 거세게 분다는 데 있다. 이미 전 세계는 경기호황에 접어들어 실업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뒤늦은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침체 기류에 접어들어 있다. 
     
    23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35개 회원국의 3월 평균 실업률(계절조정)은 5.4%로 전월과 같았다. 

    3월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과 스웨덴 뿐이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등 G7 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4.7%에서 4.6%로 소폭 하락했다. 

    한국은 3.6%에서 4.0%로 상승했다. 한국 실업률은 3월 기준으로 2001년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치솟았다. 청년(15~24세) 실업률 역시 OECD 평균이 11.2%에서 11.1%로 낮아지는 동안 한국은 9.9%에서 11.1%로 높아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시장이 극도로 얼어붙으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3%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각각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8%를 제시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성장동력이었던 투자가 올해 큰 폭으로 둔화하고 반도체산업도 단가상승세가 하반기에 멈춰 경기주도력을 잃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올해 한국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 등 10대 외국계 투자은행이 본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