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 경쟁국은 철도운영사도 지분 참여남북 해외철도사업단 신설 등 북방정책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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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뉴데일리DB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에 발맞춰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남방과 북방 사이에 큰 갭을 보여 아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적 이슈와 맞물린 남북철도 연결 등 신북방정책에는 열심인 반면 먼저 시작한 신남방정책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2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추정 사업비 15조 원쯤의 대형 철도 인프라 사업인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사업(이하 말~싱사업)의 판세가 말레이시아 총선 결과로 말미암아 요동치고 있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끈 집권당연합이 부정부패 스캔들로 실각하면서 나집 총리와의 우호적인 관계로 유리한 고지에 있던 중국이 수주전에서 사실상 밀려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한·중·일 3파전 양상이던 수주전은 한·일전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일본은 발 빠르게 말레이시아 현지에 사무실을 내고 접촉면을 넓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현지 업체를 물색하는 등 세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업단은 외부 영입 못지않게 내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상부(궤도·시스템·차량) 사업의 경우 코레일이 지분출자를 꺼려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우리나라는 상부사업에 한국철도시설공단·코레일·현대로템·SK텔레콤·현대엔지니어링 등 5개 기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지분출자를 하지 않은 곳은 코레일이 유일하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참여자가 지분을 갖고 뛰어든다는 것은 해당 사업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사업발주자로선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 등 다른 경쟁국은 철도운영회사가 모두 지분출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초기부터 사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올 초부터 본격적인 입찰을 앞두고 지분출자와 철도 운영 사업수행자 참여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분출자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업단 관계자는 "민자사업 참여자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평가에서 자칫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철도운영이 취약분야여서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이 해외사업 경험이 없다 보니 리스크 우려가 큰 것 같다"고 풀이했다.
말~싱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 수주전이 시작됐으나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신남방정책을 펴고 있어 수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업을 따낸다면 한국 고속철도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철도업계는 기대한다.
반면 코레일은 정부의 신북방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오영식 사장은 그동안 기자간담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북철도 복원과 대륙으로의 운송이 가능한 철도 중심 물류체계에 코레일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취임 후 단행한 조직개편에서는 남북·대륙철도 연결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남북 해외철도사업단을 신설했다.
엄밀히 말해 남북·대륙철도 연결사업은 철도시설공단의 몫이지만, 코레일은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오 사장은 지난 3월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남북철도 연결 등과 관련해) 2006년 이전 (경의선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성과가 있었다"며 기대를 모으는 남북 경제협력에서 코레일의 역할을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코레일은 정부의 북방경제협력에 발맞춰 대륙철도 연결 등을 외치지만, 단기적으로 결국 경의선 등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잘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철도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