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주 고용부 장관.ⓒ연합뉴스
    ▲ 김영주 고용부 장관.ⓒ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책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정부 정책과 관련해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지원을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 청년 고용 절벽 등과 관련해 친정부적인 정책분석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개 국책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취업자 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자동차·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체감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며 "청년실업에 대한 대응과 구조조정 지역·업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책연구기관장들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진단해 공유하고, 과장된 우려보다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국책연구기관장들에게 에둘러 친정부적인 정책분석을 내놓도록 주문한 거나 다름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장관은 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정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는 견해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고용부 한 오비(OB·전직 고위관료)는 "국책연구기관장에게 정책분석을 친정부 쪽으로 왜곡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용지표 등 수치는 왜곡하기 어렵지만, 결과를 분석할 때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부합하게 진단해달라고 사실상 지침을 준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소규모 기업에서 한두 명을 채용해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주도록 개선한 만큼 청년 고용상황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력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