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시기 바꿔야… 대학가, 학기 도중 신청서 작성하느라 끙끙

교육부가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학기 중에 받고 있어 학교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신청을 하려면 교수와 행정부서들이 모두 나서야 하고 자연스레 학생지도와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다행히 내년부터 여러 정부 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이같은 불편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개강 후 신청이 마감되거나 진행 중인 정부 재정지원 사업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PILOT) 운영 등으로 이들 사업에는 약 14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대부분 특수목적지원으로, 대학이 배분된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지만 학교 투자를 확대하면서 교비를 아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사업 선정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대다수 사업 신청 마감이 학기 중에 이뤄지면서 교육·연구, 학사 업무 등과 더불어 신청서 준비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A대학 교수는 "보고서 작성에 학생 지도, 연구 등을 모두 하기에 벅찬 부분이 있다. 사업 수주를 위한 준비와 더불어 학생 취업도 챙기고 논문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고등교육을 위해 집중하라는 요구가 있지만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은 여러 사업은 학기 중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B대학 관계자는 "굵직한 사업이 등장하면 관련 부서에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악화로 정부 사업 유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반면 학기 중에 벌어지는 사업신청서 준비 등은 그만큼 피로도가 누적된다"고 하소연했다.

물론 방학기간에 사업 계획안이 등장하면 준비가 수월할 수 있다. 하지만 학기 중 사업 신청이 마감될 경우,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하기에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향후 정원 감축 여부를 가리는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체보고서 제출이 지난 3월 마무리됐다. 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는 재정지원 사업과 연관되기에, 새 학기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사활이 걸린 평가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올해 3월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대학 경쟁이 심화됐다며 다수 재정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사업 재구조화로 △대학자율역량강화 △대학특성화(CK)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등을 대학혁신지원(I유형 자율협약형·II유형 역량강화형)으로 통합해 '일방재정지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시행 일정 등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사업 추진은 올해 상반기 진행해 내년도에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어려움에 대한 평가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에서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놓고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 투입이라도 학기 중 신청 마감은 피로도가 누적된다는 부분이 있다. 이를 고려한 정책이 진행된다면 대학별 학교 운영, 교육 발전 등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봣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