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인상 시 여성 일자리 감소… “文정부 정책방향과 대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 시 여성 근로자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업무 자동화로 여성 근로자가 많이 분포돼 있는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변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직업별 자동화 민감도를 측정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별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의 고용비중이 0.71%포인트 감소하는 등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자동화가 가능 직종의 고용비중 상위 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등이다.

한경연은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다수 분포해 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인상계획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 대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매년 15.54%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한경연은 이 계획이 하향 조정되지 않으면 수많은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효율적 자동화는 일자리 감소를 야기해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또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조금 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적 정책 보다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며 “직종간 전환이 원활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