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정부, ‘규제개혁’ 드라이브 맞손… “기업 혁신 가로막는 규제 없애야”

재계와 정부가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손을 잡는다. 양 측은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김동연 부총리에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이 문건을 통해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국 보다 불리한 규제로 국내 기업들의 신산업 추진이 어려워 현 정부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고 정부에 40여 차례 규제개혁을 건의했다”며 “이 중 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미결 상태라 기업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개선과제 발굴보다 해결방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현 정부에서 꼭 해결돼 기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회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방안으로 ‘규제개혁 튜브’를 설명했다. ▲과제 선정 ▲과제 분석 ▲공론화 ▲입법·시행 등 4단계로 구분해 개혁을 진행해야 도중에 중단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라며 “그간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많이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부총리는 대한상의가 제시한 규제개혁 방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투트랙 전략은 ▲정부 부처에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부처 내에서 결론 ▲이해 당사자가 대립하는 대표 규제개혁 과제를 시민 등이 참여해 해소하는 방안 등이다.

김 부총리는 “대한상의가 제시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빠르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재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조정,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이 산적한 가운데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은 가뭄에 단비와 같다”며 “과거처럼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돼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