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공익위원, 19일 전원회의 개최고시 전 합의 마지노선 내달 16일
-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장외투쟁에 나선 노동계가 결국엔 최저임금위에 복귀할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시점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사용자측과 공익위원은 노동계의 최저임금위 복귀를 설득하면서 심의는 일단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연합뉴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애초 지난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6차례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노동계 불참으로 14일 회의가 불발되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사용자위원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19일 전원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심의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더 미룰 순 없다"며 "전원회의를 열되 노동계 참석을 위한 설득작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15일 현장방문에 나섰다. 노동계 불참 속에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다. 전북 익산시에 있는 닭고기 가공·포장업체 등 사업장 2곳을 둘러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공익위원은 현장방문 결과를 노동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산정기준)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에 불참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반대하며 사퇴서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노동계는 14일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19일에 맞춰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14일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거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더 매진해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치권은 선거 기간에 벌어진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해 재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자유한국당을 심판했다"면서 "여당인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통과시킨 최저임금 삭감법도 퇴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재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전문가들은 노동계가 결국에는 장외투쟁을 접고 최저임금위에 복귀할 거라는 분석이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임금위에 불참하면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다. 노동계가 끝내 참석하지 않으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돼 노동계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30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노사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겨도 논의는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 합의가 이뤄질 마지노선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2016년에는 기한을 하루 넘긴 7월17일, 지난해는 하루 전날인 7월15일에야 시간당 최저임금이 각각 6470원과 7530원으로 결정됐다. -
한편 노동부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노동분야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중 21만6000명쯤의 기대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