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수명 못하는 '한국형 원전' 수출될까… 한수원 '一口二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7일 기자간담회서 밝힌 내용이다. 한수원이 가진 독자적인 수출 역량과 프로젝트파이낸싱 능력에 대해 밝히며 한수원을 원전 기업에서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수원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댔다. 정 사장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안전성을 보강하는 과정서 비용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원전 수출과 탈원전, 투트랙 연착륙 대신 정권 눈치보기로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15일 경영설명회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관한 경제성 검토는 2009년에 했는데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다"면서 "이후 강화된 안전조치로 비용지출이 늘고 경주 지진 이후 가동률이 40%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정재상태로 지난해 말 기준 발전원가가 120원, 판매단가는 60원으로 적자발전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수원의 단가 책정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3년 간이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지난해 5월부터 정비를 이유로 가동이 쭉 중단됐다. 

즉 가동중단 시기를 경제성을 판단하는 기간에 집어 넣고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낮췄다는 지적이다. 

한수원은 2009년에도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검토했다. 당시 2012년 운영허가 만료를 앞두고 이뤄졌다. 한수원은 당시 "경제성이 높아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해야 한다"고 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가 내린 오는 2022년까지 연장가동 승인은 없던 일이 됐다. 

정재훈 사장은 "8차 전력수급계획 이후 (조기폐쇄를) 계속 검토하면서 제 3기관을 통한 경제성 검토도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의 생산량을 제외시켰다. 이를 두고 월성1호기 폐쇄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4기 사업 종결에 따른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추산하지 못한 상태다. 

한수원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 정부에 보장을 요구하겠다"면서 "원전 조기폐쇄 및 사업 종결에 따른 보전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1호기 계속운전 설비투자금은 5925억원이다. 설비투자금 5655억원에 금융비용이 추가됐다. 2018년 6월말 기준 잔존가치는 1836억원으로 계속운전에 따른 경제성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