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공항,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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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6·13 지방선거 이후 다시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입지변경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 ▲ 김해공항 계류장.ⓒ연합뉴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동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채택된 김해신공항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세종 시내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남지역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이 선거공약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을 접고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오 당선인의 입지 변경 주장에 밀양을 후보지로 밀었던 대구, 경남·북 지역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백지화됐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부활했지만, 지역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아 사실상 폐기를 선언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해부터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김해신공항은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턱걸이로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예견됐던 부분이다.
당시 예타 결과 김해신공항 건설은 총사업비 규모 5조9600억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은 0.94, 지역균형발전 등 계층화 분석(AHP)값은 0.507이 나왔다. B/C는 1.0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김해신공항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AHP 값이 기준치인 0.5를 넘겨 예타를 통과했지만, 기준치를 고작 0.007을 넘기는 데 그쳤다. 정부가 예타 통과를 짜 맞춘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오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던 부분이라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현재로선 위치 변경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오 당선자를) 만나 이해되도록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동쪽 V자형 활주로가 김해 시가지를 관통해 소음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11자형 활주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8월 기본계획 수립 때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일각에서도 논란거리였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굳이 부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결정해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새 정부에서 골칫거리 하나를 해결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