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 초읽기…마이데이터 도입 급물살

#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통신료 납부정보를 제공하면 신용점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A씨는 마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얼마 뒤 그는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카드 지출내역, 통신료 납부 내역 등 개인의 신용정보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가 도래될 전망이다.

이를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라고 부르는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금융권 협회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금융 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세부 추진 방안으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날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안건을 전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장에 혼란 없이 도입,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의 혜택을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잃어버린 신뢰, 되찾을 길은

금융소비자들이 불안한 점은 금융회사를 믿을 수 있느냐다.

개인정보는 대출금리 산정 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앞서 설명된 고객의 급여 수준, 부채비율, 자산 규모, 공과금 납부 내역까지 모든 개인정보를 토대로 금리가 산정되는 것이다.

대출을 받은 후 직급이나 급여가 상승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은행에서 문전박대당하기 일쑤다.

최근에는 지방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부당책정하는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이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은행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출상품을 전수 조사해 직장인 대출상품인 ‘직장인퀵론’ 총 1만5000건 계좌 중 230건에서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해 받은 금액은 1370만원이다. 이 상품은 지난해 낮은 신용등급에도 대출금리가 낮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상품이다.

경남은행은 광주은행보다 피해가 더 크다. 부당 취득한 이자 규모만 25억원, 건수는 1만2000건에 달한다.

환급 계획을 밝힌 지 20여 일이 지나고 있지만, 진행률은 더딘 상황이다.

개인정보를 공유해도 실제로 그 이득을 고객들에게 돌려줄지는 법보다 신뢰가 먼저 형성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