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직개편 나도 아쉽다… 불가피한 선택"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위 조직개편으로 자본시장국이 폐지되고 자본시장정책관으로 축소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 출석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자본시장국 폐지 부분에 대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존 3국 1관 15과 체제에서 3국 1관 18과 체제로 전환했다.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금융소비자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자본시장국은 사실상 해체돼 자본시장국 산하 3개과(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가 금융소비자국 산하로 편입했다.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국 밑에 정책을 담당하는 자본시장국을 편입하면서 조직의 정체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을 키우겠다는 금융위의 그간 행보와도 상반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최운열 의원도 금융소비자국 밑에 자본시장국을 편입한 것은 정책을 집행할 곳이 감독을 하겠다는 것으로 자본시장 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업무 경중이나 우리의 인식을 떠나서 일단 금융소비자보호국을 정부의 국정과제 구현 과정에서 행정조직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이라는 명칭을 제한하고 있서 불가피하게 자본시장정책관으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전체 조직 체계에 따르다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소비자보호' 코드에 맞추느라 금융 정책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조직체계의 원칙은 정책관이 국에 소속되게 돼 있다"며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쉬움이 있지만 실제로 하는 자본시장 업무나 기능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는 정부조직 전체의 개편과 관련돼 있다"면서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