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종량세 무산에 충격… 수제맥주協, 다음주 임시총회 연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30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다음주께 임시 총회를 열고 추후 계획 및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세제발전심의원회의 발표를 통해 종량세 도입이 결국 무산된 것을 확인하고 수제맥주업체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다"며 "국내 맥주산업은 정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은 주세법으로 인해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발 빠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량세 도입이 무산된 사실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발을 꽁꽁 묶어 기형적으로 만드는 중국의 악습 전족을 떠올리게 한다"며 "대기업맥주, 수입맥주, 수제맥주 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내맥주산업 자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맥주산업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제맥주업체는 2002년 주세법 개정을 통해 매장에서 만들어 팔던 '하우스맥주'로 시작해 업체수가 2005년 112개에 육박했지만 주세법 개정이 늦어지며 54개 업체로 줄어들었다. 협회는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것을 우려했다. 

협회 측은 "2014년과 2018년의 주세법 개정을 통해 수제맥주산업의 성장이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주세법과 정부의 늑장대처에 발목이 잡혀 또다시 하락세를 걷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정부가 시장을 직시하고 올바른 정책을 도입해야 시장은 활성화되고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종량세'를 시행하며 수제맥주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크래프트맥주의 발생지인 미국을 예시로 들었다. 미국 크래프트 맥주업체들은 2016년 기준으로 45만60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에 기여한 금액이 연간 678억 달러(약 76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내수제맥주업체들은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맥주시장에서 매출기준 1%(출고량기준 0.4%)의 점유율로 5000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젊은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청년고용 친화적 산업(청년고용률 50% 이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인건비에 주세가 포함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직원들의 고용이 부담되는 상황에도 태생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수제맥주업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며 "종량세가 도입된다면 국내수제맥주업체들은 주세부담 없이 더욱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직원들의 복지혜택에도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주세부담으로 구매하지 못했던 장비, 시설 구입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유관 산업의 발전까지 촉진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가 불합리한 주세법개정을 통해 국내수제맥주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고용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이로 인해 국내 맥주산업의 축이 무너지고 투자 위축과 실업률 증가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국내맥주산업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하지 말아야한다. 종량세 도입을 통해 국내맥주산업의 미래를 만들어주시길 정부기관에 재차 간곡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조세 형평을 위해 맥주에 한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을 검토했지만 소비자 반발을 우려해 현행 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