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시나리오' 또 바뀌나… 中3 "우린 저주세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교육부의 대입 정책 방향을 두고 논란이 연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정 처리에 짧은 시간을 두고 대입 공론화 과정이 이뤄지면서,  교육 현장의 불안감만 가중됐다는 것이다.

31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29일 사흘간 충남 천안에서 열린 대입제도 개편 2차 숙의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단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지막날 최종 설문조사를 끝으로 대입 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다.

2차 숙의토론회에서는 대입 개편 시나리오 4개안에 대한 토론 등이 이뤄졌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의견, 설문결과 등 분석한 뒤 결정된 의제를 다음달 3일 공개한다.

대입 개편에 대한 4가지 의제를 보면 △정시모집 45% 이상 선발·대학수학능력시험 상대평가 유지·수시 최저학력기준 대학 자율 결정 △학생부 위주 전형(수시)·수능 위주 전형(정시) 대학 자율 결정·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선발 비율 대학 자율 결정·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 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의 공론화 시나리오가 설정됐다.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들 의제 중 하나가 결정되고,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이달 말께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된 것은 교육부가 작년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짧은 기간 내 선택을 강요하기보다 충분한 소통,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중3 학생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수능 개편안 유예 후 8개월이 지난 올해 4월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 대한 이송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내놓으며 의사 결정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공론화 과정은 약 4개월에 불과했다. 

올해 8월 권고안을 교육부에 전달하겠다며 국가교육회의는 의견수렴, 공론화 범위 설정, 토론회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공론화위가 구성됐다. 교육부의 하청에 국가교육회의가 재하청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마저도 매끄럽지 못했다. 대입 특별위 참여 위원 선정을 놓고 현장 교사가 빠지면서 논란이 됐고, 공론화 의제 선정을 놓고 교육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공론화 시나리오 작업에 필요한 자료라며 국가교육회의는 대학들에게 미공개 대입 자료를 요구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결국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다.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1차 숙의토론회는 지난 14~15일 진행됐고, 10여일 뒤 2차 토론회가 이뤄졌다. 사실상 충분한 시간을 요구되는 공론화 과정이, 2주 남짓 시간을 두고 마무리된 것이다.

공론화와 관련해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공론화는 전문가들 간 의견 차이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를 국민들의 숙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만들어 과정을 말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교육전문가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비전문가인 국민이 결정하라는 셈이다.

공론화위 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개편안은 중3 학생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교육 정책이, 정부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 교육부가 혼선을 가중시킨 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을 외면하는 듯싶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이 달라지면 대학도, 고교 현장에서의 대처가 요구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중3 학생, 학부모가 불안해할 정도다. 과도한 변화가 아닌, 장기적이면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