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모집' 30%로, 5500명 증가… 수능 상대평가 유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이 확대되고, 수능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수능-EBS 연계율은 현행보다 축소되며, 수시 적성고사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 부분 도입을 통해 2025년까지 전면 실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선발 시기는 후기로 변경해 일반고 동시 고입 등을 통한 고교체제 개편이 추진된다.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공개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문제에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정답은 없다. 교육부는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확정에 앞서 교육부는 작년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이후 올해 4월에는 대입 제도 개편은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해달라고 요구해 곱지 못한 시선을 받았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청-재하청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여러 논란 속에 확정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정시 확대, 수능 일부 과목 절대평가 전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대학별고사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 각 대학(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 제외)에 권고한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정시모집이 확대되는 셈이다. 2019학년도 대입 수능 전형 비율은 20.7%, 2020학년도는 19.9%다.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는 절대평가 도입 등을 통해 개편된다.

수능 국어, 수학, 직업탐구는 공통+선택형 구조로 치러진다. 이에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의 경우 독서·문학을 공통으로, 화법과작문·언어와매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수학 공통은 수학I·II,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중 한 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는 전문공통과 5개 계열 중 하나를 선택한다.

탐구 영역의 경우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사회, 과학으로 나눠 각각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등 17개 과목에서 2과목 선택으로 달라진다.

국가교육회의에서 권고한 수능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전환은 수능-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고 지문 암기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간접연계로 전환한다.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 고교 학생부 기재 방식도 달라진다. 인정사항에서 학부모 정보는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기재하되 대입 제공 개수는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된다.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 사항만 기재,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학종전형 서류 중 자기소개서 글자수는 현행 5천자(4개 문항)에서 3100자(3개 문항)로 축소하고, 교사추천서는 폐지를 확정했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전형 특성상 구술고사 필요 여부를 평가해 최소화하고, 면접 평가 시 성명·수험범호·출신고교 등을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추진한다. 수시모집 적성고사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확대·권고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시민참여단 68.5%가 적정 수준으로 30% 이상을 선택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권고안대로 대학 자율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 체제 개편은 2015 교육과정에 따라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형과 선택형 구조로 개편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겠다. 학생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EBS 연계율은 50%로 축소하고 학생부는 과도한 경쟁 등을 유발하는 요소·항복을 정비해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혁신방향 계획을 통해 고교학점제을 추진한다. 2022년 제도 부분 도입 등을 거쳐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연구·선도학교 105개교 운영을 통한 모델을 마련, 내년에는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은 대입 전형자료로 성취도를 제공한다. 2022~2024년에는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고시로 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 고교 1학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 교육부는 자사고 등 단계적 전환을 거쳐 2020년 하반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선발시기는 후기로 변경해 일반고와 동시 고입을 실시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은 본격 적용되는 2025학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완성해 나갈 것이다. 충분한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