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픈 씀씀이 '나랏빚' 700조 육박… 野 "세금중독성장' 혹평

정부가 470조원 규모의 수퍼예산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예산인 430조원에서 10%가량 증액해 고용 참사를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세수가 호조세인 만큼 확장적 재정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내년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첫 7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일자리와 복지를 무리하게 늘리는 데 대해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경기침체에 제대로된 원인진단 없이 돈풀기로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나서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조세수입호조가 계속되고 재정 건전성도 양호해 내년에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릴 것"이라 했다. 그는 "청년층 등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와 여성,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전년보다 12.6% 늘어난 19조2천억이었다. 이로써 일자리 예산이 내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두 차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까지 일자리에 투입된 예산이 무려 50조원에 달한다. 

이밖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 환경 개선비 신규지원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한데는 일자리 증가폭이 급락하고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오히려 감소한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의 증가,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의 2년 연속 10%대 인상으로 파트타임, 일용직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 부작용으로 작용한 셈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2021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5.7%였다.

다만 민주당은 10%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경우, 내년 예산안은 472조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 지출의 가파른 증가세는 국가부채의 확대를 의미한다. 올 5월말 기준,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669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이 증가했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증가세라고는 하지만 재정 확대에 따른 예산증가 속도가 만만치 않다. 정부의 연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산조기집행에 필요한 연이은 국채 발행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탓이다. 

중앙정부의 채무가 내년에는 사상 첫 7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처음 600조원에 진입한 뒤 2년 만에 100조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나 국가부채 규모는 선진국 대비 양호한 편이나 연이은 확장재정 효과로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를 주장하며 내년도 일자리 예산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예고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을 손보고 사람을 바꿔야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 성장론이다. 정부가 곳간 뜯어먹을 궁리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