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선정 때 낮은 통행료 우대… 내년 관리지원센터 운영공공성 강화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
  • ▲ 서울춘천고속도 개통.ⓒ연합뉴스
    ▲ 서울춘천고속도 개통.ⓒ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신규 사업은 추진 단계마다 적정 통행료를 분석하고, 사업자 선정 때 낮은 통행료를 제시하면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3배 비싸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는 2020년 재정고속도로 대비 1.3배, 2022년 1.1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내릴 계획이다.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비교해 격차가 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낮춘다.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 기간 연장 등 사업구조 변경을 추진한다.

    통행료 격차가 1.5배보다 작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등 4개 노선은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 등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 인상을 억제한다.

    2단계에선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의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해 통행료를 인하한다.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등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통행료를 낮출 계획이다.

    3단계는 관리단계다. 정부는 물가인상 등으로 통행료 격차가 다시 벌어지지 않게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휴게소·태양광 발전 등 부대사업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통해 통행료를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 ▲ 재정도로 대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수준.ⓒ국토부
    ▲ 재정도로 대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수준.ⓒ국토부
    신규 노선 사업은 통행료를 최소 수준으로 맞춰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단계별로 적정 통행료 분석을 강화한다.

    사업은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제3자 제안공고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선 가격 평가 비중을 높여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실시협약 단계에선 운영 기간의 탄력적 적용, 통행료 인상주기 확대 등 사업조건을 조정해 통행료를 관리한다.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도입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지난달 한국교통연구원을 관리지원센터로 예비 지정했다. 관리지원센터는 실시협약 체결과 운영평가 지원을 비롯해 민자도로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로드맵 이행 상황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