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성장률 'F학점'… 韓 0.6%, 美 1.0%, 中 1.8%, 日 0.7%

지난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미국, 중국, 일본에 모두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금리역전이 현실화된 가운데 실업률까지 한국과 미국 간의 지표가 역전될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눈에 띠게 약진하는 동안 한국경제만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한국의 성장률은 0.6%에 그쳤다. 

1분기 1.0%과 비교했을때 확연하게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이다. 

반면 미국은 1분기 0.5%에서 2분기에는 1.0%로 껑충 뛰었다. 중국은 1분기 1.4%에서 2분기 1.8%로 상승했고 일본 역시 1분기 -0.2%에서 2분기에는 0.7%로 한국보다 높았다. 

특히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인 0.7%보다 낮다. 또 G20의 성장률 역시 1.0%를 기록했다. 

문제는 성장률 만이 아니다. 올 2분기 한국의 실업률은 3.83%, 미국의 실업률은 3.9%를 각각 기록했다. 두 나라의 실업률 격차는 0.07%P에 불과해 향후 실업률 지표가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한국의 청년실업률(15~24세)은 미국보다 높다. 지난 7월 기준,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10.7%를 기록했으나 미국은 이보다 2.1%P 낮은 8.6%로 집계됐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5%로 미국과 금리격차는 0.75%나 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연 1.75∼2.00%에서 2.00∼2.25%로 0.25%P 올렸다. 

연준은 오는 12월 추가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어 연내 한미간 금리격차가 1%P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내년에는 세 차례, 2020년에는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앞으로 금리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자본이탈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국은 금리인상에 주저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3% 경제성장을 포기하고 2.9%로 하향 조정한 것은 올들어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이러한 상황서 자칫 금리 인상이 투자 감소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반면 미국 중앙은행은 올해 미국 성장률을 3.1%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률 저하는 투자 감소와 주력산업 부진 영향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설비투자는 1분기보다 5.7%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2.1%나 쪼그라들었다. 

한국의 성장엔진이 서서히 식어가는 와중에 2년 연속 최저임금을 10%대 인상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연이은 규제개혁 정책으로 투자를 확대해 국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에 집중된 시중자금을 산업 투자로 돌리기 위해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재편에 대해 정부가 종합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