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빠진 수가협상 상견례 … 급여비 지출 vs 적정 보상

의대증원을 두고 의정 대치 국면이 심화한 상황 속 의약계의 1년 곳간이 마련되는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예상했던 대로 의료계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마경화),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장(임현택)은 참석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하여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의료이용 증가, 필수의료정책 건보재정 투입 등 급여비 지출은 폭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즉, 수가 인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건보 재정 확립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협은 불참했지만 타 직역단체들은 '적정한 보상'이 수반돼야 저수가 문제로 고통받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셋째 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수가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큰 틀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니 단체장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