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활력 키우려면 예측가능성부터 높여야”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신흥국 금융불안, 내수침체와 정책적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경영시계가 흐릿하다. 이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키우려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이다. 그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우리 경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에 11월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해 경제 예측에 관한 관심이 높은 시기”라며 “우리나라가 어느 상황에 놓여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기업들은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제상황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경기 사이클과 같은 일시적 요인 때문인지 구별하는 중장기 추세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중장기 예측이 가능해질 때 선택과 결정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예로 들며 예측가능성의 중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인상률에 관해 논의하는 것보다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것.

경제주체들이 각자 사정에 맞춰 좀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정부가 남겨둬야 내년이나 내후년 인상률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말이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하향세를 그릴 것으로 예상하며, 성장과 분배의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는 ‘한국경제의 장기 추세 진단’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세계 71개국 중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2015년까지 50년간 꾸준히 3.5%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룬 7개 나라 중 하나라며 ”그러나 최근 이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도 2%대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미흡하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고 있어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경제 하향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는 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애자일’ 조직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와 민관 협력모델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성장여력 감소와 소득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분배개선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분배정책으로 성장을 달성하려 하면 양자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제정책을 혼용하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다”며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을 명확히 구분하는 투트랙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