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획일적 수수료 인하 반대… 민주당사 앞 천막농성

카드사 노조가 카드산업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에 맞서 12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국사무금융노조 금융노조 및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 산하 6개 카드사 노조가 모여 카드산업 발전과 노조원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부의 획일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대했다.

이날 두성학 BC카드 지부장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총 10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율을 1.5%까지 대폭을 줄일 수 있다며 그 책임을 카드사에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7일 민주당은 민생현안연석회의를 출범해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분과를 개설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도 카드사의 목을 졸라 1조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10만 카드사업 노동자와 40만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수십 차례 면담과 노조의 입장문을 전달하며, 노조는 줄곧 정부의 획일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아닌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차등수수료제는 중소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현재보다 낮추고 대형마트·백화점 등 자본력과 막대한 영업권을 갖춘 대형가맹점에 현재보다 더 많은 수수료율을 받을 수 있게 카드수수료율 구간을 더 세부화하는 제도다.

한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하면 영세·중소 가맹점들은 현재보다 카드수수료율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카드사 역시 재벌가맹점의 수익을 통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카드사 노조는 민주당 민생현안연석회의 내 신설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분과’에 카드사 노조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장경호 우리카드 지부장은 “카드수수료율 제도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민주당에 수차례 중소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분과 위원 구성 역시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카드사 노조가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