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포용성장③] 겉으론 소통 외치면서 실제는 ‘불통’

문재인 정부가 2기 경제팀을 인선해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재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겉으로는 ‘소통’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1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불통’이기 때문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과 경제단체는 새롭게 꾸려진 경제팀 출범에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2기 경제팀 인선에 앞서 선임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행보에도 미심쩍어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주요 경제계 인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성 장관에게 생명과 안전 등에 관련된 필수규제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폐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성 장관은 경영일선의 목소리를 청취해 산업부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주요 국가의 금리인상 등으로 높아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정재계가 손을 잡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계는 성윤모 장관 등 현 정부가 기업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 강요할 뿐 규제개혁을 바라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재계에 손을 내밀기는 했지만 ‘형식’에만 그쳐 실효성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그간 주요 경제단체가 정부에 규제개혁을 요청했지만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새 경제팀이 꾸려져도 현재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소귀에 경읽기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