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공동투쟁 합의문 체결

카드노조와 소상공인단체가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정책에 대해 앞으로 공동투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3일 오후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카드노조)'와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소상공인 단체)' 등 두 단체 대표들이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두 단체는 금융당국에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하한선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도 요구할 생각이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와 세액공제 한도 증액에도 공동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두 단체는 카드산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기존 카드산업 협의체 구성에도 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카드 노조 관계자는 "소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카드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만남을 가지기 시작해, 카드수수료 정책에 대한 공동 투쟁 합의까지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 양 단체는 카드수수료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위 요구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 및 시행령 개정 추진에 적극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