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지역숙원사업 대거 포함정부 "지역균형발전" vs 시민단체 "세금 낭비"
  • ▲ 예타 면제 대상사업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 예타 면제 대상사업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사업이란 지적에도 전국적인 대규모 토목사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경제성이 낮다고 판정된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를 비롯해 총 23개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만 24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3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예타 면제 방침에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30여개의 사업을 신청했었다. 총사업비 규모가 61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임을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다만 경기도가 신청한 도시철도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옥정~포천) 사업은 낙후한 접경지역을 배려해 포함했다.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사업은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10조9000억원이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5조7000억원이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000억원) 사업 등이다.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서도 3개 사업이 선정됐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사업비는 3조6000억원 규모다.

    또한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원,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예타 없이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에 대해선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벌이기로 했다.

  • ▲ 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예타면제 대상사업.ⓒ기재부
    ▲ 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예타면제 대상사업.ⓒ기재부
    정부가 R&D, 지역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구축 등으로 사업을 분류했지만, 대부분 사업은 도로·철도 건설 등 대형 SOC에 집중됐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퍼주기식 대형 토목사업 추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선정된 대상사업을 오는 2029년까지 추진한다"며 "국비 기준으로 연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가 470조원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촘촘하게 수행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아 성과에 골몰해 예타 면제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 면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예타 제도 도입 취지와 정신, 원칙 등을 존중해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 프로젝트에 대해 경제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세금 낭비를 조장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최근 뉴데일리경제와의 통화에서 "예타 면제는 표면적으론 균형발전이지만, 사실상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토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균형발전을 내세워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한다지만, 정부 설명대로면 예타를 통과 못 할 사업이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신청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했다지만, 이를 두고도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이 신청한 GTX B노선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80㎞ 구간을 최고 시속 180㎞의 고속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이미 착공식을 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GTX A노선(경기 파주 운정~서울 삼성)과 예타를 통과한 C노선(양주~수원) 수요를 추가로 반영해 굳이 예타 면제를 하지 않아도 예타 통과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분류된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GTX B노선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연내 추진이 가능하단 약속을 받은 사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