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억+α'… '광주형 일자리'는 KDB 자동차

산업은행이 내달초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확정하면서 큰시름 덜게 됐다. 하지만 다른 걱정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광주형 일자리'다. 진통 끝에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으면서 재무적 투자자로 산업은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1대 주주인 광주시(21%·590억 투자)와 2대주주인 현대차(19%·530억 투자)보다 많은 4200억원의 투자 압박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광주형 자동차가 아닌, 'KDB 자동차'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구체적인 '광주형 일자리' 재무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은 채 전국에 제 2, 3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만 내놓고 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은 산은의 지분전량은 현물출자 하는 방식이어서 공적자금 회수는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추산 중인데 7조~10조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은 3조5천억원 수준이다.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현대중공업이 조선통합법인을 만들면 산은이 통합법인의 지분을 받는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된다. 현재의 빅3 구조(현대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의 체제로는 저가 수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빅2 체제로 재편해 가격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당장 대우조선을 매각해도 시가총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다 마땅한 판매처도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깔려있다. 현재의 자금 회수를 미래로 미룬 셈이다.

여기에는 문재인정부 들어 구조조정을 금융 논리가 아닌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진행하기로한 방침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느슨한 재무계획… 추가대출도 산은 몫 되나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매각으로 당장 현금은 한푼도 쥐지 못한 채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앞두게 됐다. 

광주형 일자리의 총 자본금은 7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2800억원은 광주시 590억원, 현대차 530억원,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에서 1680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나머지 4200억원은 재무적 투자자인 산업은행과 기타금융권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산은에 비공식으로 자금지원 요청서를 보냈다. 산은이 재무적 투자자로 나서 직접투자 및 정책자금 대출로 총 420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였다. 

현행 은행법상 투자기업은 자본금의 15%내에 참여를 허용해 산은에 420억원 지분투자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추가 자금 대출도 필수적이다. 자동차업계에선 이 역시도 상당 부분을 산은이 떠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일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할 땐 국민 혈세로 손실을 메워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제 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로 군산, 구미, 대구 등을 거론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차기 일자리 모델 도시 2곳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들의 사업비 상당수 역시 산업은행이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나주로 입지를 확정지은 한전공대 설립비용 역시 정부 지원에 기대는 형편이다. 해당 지역 의원들은 특별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가 거세 빠르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광주형 일자리가 최종 타결된 이후, 광주시 등은 산업은행에 공식 투자요청서는 발송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요청서가 들어오면 금액에 따라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고려할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제안을 받은 뒤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