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손들어준 국토부… 몽골노선 놓친 대한항공·LCC 뒷말 무성

국토교통부가 몽골노선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 배정하면서 대한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LCC는 아시아나항공의 몽골노선 배정에 대해 특정 항공사 특혜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국토부의 운수권 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대한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부여한 ‘좌석수 제한 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공업계가 국토부 결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토부는 운수권 배분, 신규 노선 취항, 신규 항공기 도입 등 항공산업의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그동안 항공업계는 국토부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왔다.

대한항공 뿐 아니라 LCC 업계도 불만의 목소리를 표했다. 

LCC업계 관계자는 “이번 몽골 노선 운수권 배정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간 운수권을 받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에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이 운항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 노선까지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몽 항공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주 3회(833석) 추가 운수권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200석 미만의 LCC 비행기로는 좌석수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회담 직후 아시아나항공이 이미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하지만 회담 결과 발표 이후 좌석수 제한 때문에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몽골 회담으로 확보한 공급석은 총 2500석으로 기존 대한항공과 추가 투입되는 항공사가 협의한다면 LCC라 하더라도 공급석을 다 채우는데 사실상 문제가 없다. 즉 LCC가 몽골 노선을 운항하면서 부족한 좌석을 대한항공이 대신 채우면 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하반기부터 울란바토르 신공항이 개항하면서 대형 기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보잉 747-700(404석)을 주 3회만 투입하더라도 LCC의 부족한 좌석을 채울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미 대형항공기 운항을 위한 허가를 받았으나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대형기 운항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또한 LCC가 몽골 노선에 부정기를 운항할 경우 부족한 좌석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경우 몽골 노선에 부정기편을 운항하며 몽골 노선 취항을 준비해왔다. 제주항공은 지난 8월 대구~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을 4회 운항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부터 청주공항에서 총 14회 부정기 편 운항을 실시한 바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몽항공회담 결과에 따라 공급석 제한이 생기면서 불평등한 항공협정을 맺게 됐다”며 “한국은 주 9회, 몽골은 주 11회 운항하게 되면서 오히려 국내 항공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몽골 노선 운수권 배분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며 대한항공의 운수권을 회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운수권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해 공정하게 배분했다”며 “대한항공이 기존과 동일한 좌석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좌석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8년간 몽골 노선을 독점한 항공사가 신규 운수권 배분에 혜택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번 노선 배분은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몽골노선을 운영하면서 만성적인 공급부족 해결과 운임료 하락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