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서민 삶은 '팍팍'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 수준으로 여겨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서민들은 고용 문제와 소득 양극화 심화 속에서 현 상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3449만4000원)로 1년 전보다 5.4% 증가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은 것은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이다. 앞서 1994년에 1만 달러를 넘겼다.

국민소득은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로, 한 국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넘은 것은 선진국 수준의 경제활동을 보였다는 의미"라며 "6·25 전쟁 이후 짧은 시간 내에 한국경제가 많이 발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해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체감 경기와 밀접한 고용시장은 개선되지 않는 데다 소득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전년 대비 17.7%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반면 최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0.4%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82만21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73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업률도 3.8%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 

평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사이 주거 양극화도 더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2014년 99만 가구에서 2017년 114만 가구까지 늘어났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고시원, 숙박업소 등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도 37만에 달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이면에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3만 달러를 돌파한 것이 국민소득 지표의 함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한은은 체감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인 가계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철 국민계정부장은 "3만 달러 돌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가계소득과 정부·기업소득도 다 포함한 지표이기 때문에 개인이 체감하는 소득 수준과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