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8일 국회서 '부산 이전 전망 토론회'김광수 의원, 두 은행 본점 전북 혁신도시 법안 발의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 공공기관을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길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불을 지핀지 약 반년 만이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추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당정협의 등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각 지역구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각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8일에는 국회서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을 맞아 산은·수은 부산 이전 전망 토론회도 연다.   

    앞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산은·수은 본점을 전북혁신도시로 옮기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제 3의 금융 중심지' 조성을 약속했다.
     
    현행법은 산은·수은의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들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국책은행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버', 뒤늦게 사과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해찬 대표와 만난 자리서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어중간한 기관들로는 안되고 산업은행, 금융감독원까지 반드시 와야 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오 시장은 5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 이전기관(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노조를 찾아 과거 발언을 사과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으로 제 3의 금융중심지를 선정, 발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미 금융위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제 3금융중심지 조성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인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 지원 타당성' 결과를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금융중심지 선정 작업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치 이슈화되면서 정책금융기관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책은행의 설립목적인 기업활동 지원·기업 구조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이유로 대규모 공공기관 지방이 이뤄졌던 노무현 정부 때도 산은과 수은은 서울에 남았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1월 신년기자간담회서 "수은의 역할이 외교부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가 서울에 있는 것이 편하다"면서 "수은이 지난해 5000억원의 흑자를 냈는데 수익의 약 60%가 해외서 나왔다. 해외 바이어나 정부 관계자를 접촉하기 위해선 서울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