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자동계산도 오류 가능성 여전미세먼지 극성에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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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α 혜택을 강조하지만, 시범사업 성과는 30%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시 시범사업을 통해 제기된 불편사항을 보완·개선한 광역알뜰교통카드 2.0을 선보일 계획이다.
◇단순하게 전국 어디서나 30%+α 혜택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분야 대선공약인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정기권 할인(10%)과 걷기·자전거 타기를 통한 마일리지(이용 실적 점수) 적립(20%)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줄여주는 제도다.
도입 초기 시연행사 때부터 복잡하고 번거로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조작과 위치정보시스템(GPS) 인식 오류 등이 제기됐었다. 1단계 세종시 시범사업 결과 시민 245명이 참여해 적립한 총 마일리지는 29만433원에 그쳤다. 1인당 평균 적립액이 1000원쯤에 불과했다.
시범사업 기간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앱을 실행한 실적은 3448건이었다. 1인당 평균 14회, 한 달에 3~4회만 앱을 실행했다는 얘기다. 더욱이 시범사업 참여자의 56.7%인 139명만 마일리지를 쌓았다. 나머지 106명은 적립한 마일리지 자체가 없었다.
개량된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먼저 기존 선불교통카드를 후불카드로 바꿨다. 선불카드는 충전하려면 지정된 충전소를 찾아가야 했다. 월 5만5000원 수준의 선불보증금을 내는 부담도 있었다. 무엇보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했다.
국토부는 전용 모바일 앱(가칭 알뜰페이)도 만들어 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결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존 선불카드도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능으로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게 했다.
시범도시 내로 국한됐던 사용지역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버스·지하철 간 환승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부터 수도권 포함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잡한 단계별 인증방식은 자동 계산방식으로 개선했다. 기존엔 집을 나서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정류장의 QR코드(격자무늬 바코드)를 찍어야 하는 등 단계마다 수동으로 조작해 줘야 했다. 단계를 빼먹으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았다. 개선된 방식은 집을 나서면서 앱을 켜고 목적지에 도착해 끄면 된다. 중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발생하는 마일리지는 앱이 이동거리와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 적립해준다.
국토부는 교통비 절감 혜택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카드사, 지방자치단체 참여 유도와 기업의 교통유발부담금 공제제도 신설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사가 포인트제를 이용해 추가 마일리지를 주거나 차량 2부제에 참여하면 지자체가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기업은 직원에게 추가 마일리지를 주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빼주게 된다. -
그러나 일각에선 개량된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개선·보완에도 일부 미흡한 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우선 마일리지 적립은 1회 이용 때 걷기는 최대 1㎞, 자전거는 2㎞까지만 적립된다. 교통비 절감과 함께 걷기·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 이용을 장려한다는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적립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동계산 방식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다. 국토부는 수동조작을 최소화했다는 태도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 출발·목적지와 거리 등을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 출퇴근 이외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 혹시 모를 계산오류를 막으려면 이동 정보를 매번 다시 입력해야 하는 셈이다.
구형 스마트폰은 GPS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 위치정보나 이동거리 등을 파악해 마일리지를 계산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로 말미암아 자차족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다. 포비아 수준의 미세먼지 공습으로 건강을 위해 뚜벅이족으로 전환했던 직장인도 자차족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알뜰교통카드 확산이 자연스럽게 승용차 이용 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다. 하지만 자가용 이용자 중 상당수가 교통비보다는 편의성 때문에 차를 끌고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전국 서비스도 일러야 내년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시와 일선 시·군을 포함해 총 10개 지자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에는 국토부 설명대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가 호환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특히 국토부 설명대로 이용자가 30%+α 혜택을 누릴지도 의문이다. 교통비 30% 절감 혜택을 보려면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쌓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끝난 2단계 전주·울산 시범사업에서도 1인당 월평균 적립액은 6005원에 그쳤다.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지만, 평균 12% 수준에 머문 것이다. 지자체와 카드사를 내세운 30%+α 혜택이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