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발언 '온탕냉탕'… 이번엔 "재벌기업 때문 IMF 경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기업 경제력 집중으로 IMF 외환위기를 경험했다는 비판론을 제기했다. 그 발언 자리 역시 국제회의 무대였다. 앞서 두차례 대기업을 겨냥한 말 바꾸기를 한데 이어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3월 10일~17일 일정으로 벨기에, 독일, 세르비아 등 3개국 방문 국제경쟁정책워크숍과 국제경쟁회의에 참석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언론에 사전 배포한 강연문에서 “한국 재벌은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지적했지만, 국내에서 비판여론이 들끓자 막상 12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현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며 수위를 낮췄다.

이후 14일 열린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는 다시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한국 대기업에 대한 제재기조를 소개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단기간에 고속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가대표 기업(National Champion)을 육성하여 대기업 및 수출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진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 결과 삼성, LG 등 소위 재벌기업들이 탄생하게 됐고 이들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경험했다”며 재벌기업에 대한 비판으로 다시 선회했다.

“크다는 것 자체로는 경쟁당국의 규제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기존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거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정경쟁의 기반을 훼손하는 경우 경쟁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재벌에 대한 제재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Tech기업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법 커뮤너티를 통해 경쟁당국들이 중지를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은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별 접근 방식이 다르다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 유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Tech 기업들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경쟁법 차원을 넘어서 국제표준화 기구나 국제 소비자 기구, 조세당국 등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재계는 김 위원장의 해외 출장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대기업에 대한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평가를 내렸지만 또 다시 재벌 개혁 수위를 높이겠다는 정책기조 변화의 시그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