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원장 “은행권, 가계대출 쏠림‧내부통제 미흡 아쉽다”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9일 “은행권 대출이 가계에 편중되고, 대출금리 부당산정 등 내부통제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권 부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열린 '2019년 은행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권 부원장은 “은행들의 자금운용이 가계대출에 쏠려 법인대출이나 생산적 금융이 갈수록 축소되는 것이 아쉽다”며 “(금융당국이) 앞으로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절실히 느낀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전체 대출 중 법인대출은 2010년 34%였으나 8년 만인 지난해 말 25%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0년 15%에서 지난해 20%를 넘어섰다.

권 부원장은 이어 “은행권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례를 보듯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통제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행이 그동안 잘해온 점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다.

그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6년 11%대에서 지난해 5.8%로 안정화된 것은 은행들이 가장 잘한 일”이라며 “지난해 당기순익도 2012년 이후 최대치인 13조8000억원을 기록하고,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가 넘는 등 자산건전성이 튼튼한 점도 자랑거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감독방향으로 금융 안정성 강화를 핵심으로 꼽고 가계·자영업자 부채의 총량관리와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연체징후 상시평가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전성 확보 감독을 위해 분야별 리스크감독을 강화한다.

계량지표 등급구간을 시중‧지방‧인터넷은행별로 차별화해 맞춤형 리스크관리에 나선다.

검사업무에서는 지배구조 모니터링·점검 강화, 고객·상품·판매 채널별 불건전 영업행위 취약부문 중점점검, 내부통제 취약부문 테마검사 등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