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하락에 단체행동 나선 주민들… "민주주의 제도 역행"

최근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집값 하락이 지속되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폭등하던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말 선정한 3기 신도시 주민들도 대규모 반대 시위를 지속하고 있어 신도시 건설도 난항에 부딪쳤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주민 400여명은 서울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서울시로부터 5번째 퇴짜를 맞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또다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준공 이후 41년이 넘어 더 이상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악화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지경"이라면서 "인명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항의했다.

서울시 측은 건축계획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데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만큼 공공성이 좀 더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위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집값 하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이 계속 지연되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 76㎡가 지난 1월 14억원(1층)에 실거래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해 9월 18억5000만원(12층)에 거래됐으니 4개월새 4억5000만원이나 떨어진 셈이다.

물론 1층에다 급매물이어서 시세가 떨어진 탓도 있지만 주변 단지에 비해 하락폭이 크다. 현재 매물로 나온 시세 역시 14억원 후반대에서 15억원대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주민들도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3신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과천·인천 계양·하남 교산지구 2000여명의 주민들은 '전면백지화'를 외치며 세종청사 앞에서 반대시위를 가졌다.

이날 시위에서 연합회측은 "정부의 일방적인 3기 신도시 지정은 민주주의 제도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한편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별로 집회가 개최됐지만 대책위가 연대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에는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개발지역 대부분 그린벨트여서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보상가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집값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주변 지역의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