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금감원, 카드산업 규제 완화 적극 동참하라”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사 노조)는 3일 금감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및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카드업계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및 카드산업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레버리지 규제 완화 및 부가서비스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로, 카드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지난 2012년 6배로 규정했다. 이는 캐피탈사(10배)보다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카드사 노조는 카드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돼 이론상 12.5배까지 늘려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신사업 추진을 위해 10배까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 역시 지난 2016년 3년으로 지정했으나 금감원은 현재까지 카드사가 요구한 부가서비스 축소 요구안 중 단 1건도 승인해주지 않았다.

카드사 노조에 따르면 이미 연간 500억원 이상 적자를 내는 카드 상품이 있으나,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부가서비스 축소 승인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금융당국이 오는 4일 회의에서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카드산업 규제 완화가 금감원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카드사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등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카드산업TF에서 제안한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렌탈업무 확대 ▲휴면카드 해지기준 폐지 등 15가지 안건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적극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

카드사 노조는 “2019년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비교 시 약 37% 감소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몇 십년간 어렵게 구축해온 카드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카드산업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금융당국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 노조는 4일 열리는 카드산업TF 결과가 카드사 노조 요구와 큰 차이가 있을 시, 8일 금융위 앞에서 6개 카드사 노조가 모인 공동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노동법 절차에 따라 향후 1달 내 총파업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