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집 주변에 임시조립주택 설치… 강원 산불피해 대책 추진세제 혜택에 금융 지원… 전기요금 감면 등 생활안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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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임시 거주할 조립주택을 서둘러 제공하기로 했다. 도심에 잠시 머물길 원하는 가구에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주택 복구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해 준다.
- ▲ 산불피해 복구작업.ⓒ연합뉴스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혜택, 대출·보증 상환 유예와 신규 자금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도 약속했다. 전기·가스요금과 통신비 경감 등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재난 폐기물은 전액 국고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안정을 위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로 사망·부상 각 1명, 산림 1757㏊, 주택 516채 소실 등의 피해가 났다.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서 562가구 120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먼저 피해복구계획 심의·확정 전이라도 이재민이 무료로 살 수 있게 불에 탄 주택 주위에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절차에 1달쯤이 걸려 이재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재 819명의 이재민이 공공기관 연수원 등 27개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조립주택은 24㎡ 규모로 방·거실·주방 등을 갖추게 된다. 해당 시·군은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우선 투입하고 국고도 일부 지원될 예정이다.
단기간 도심에 살기를 원하는 이재민에게는 강릉·동해에 확보한 임대주택(178채)을 우선 공급한다. 강릉·동해지역 각 10가구가 이번 주 중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 복구를 원하는 이재민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연 1.5% 낮은 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정부는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보급종 벼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지역 선호품종 오대벼는 무상공급할 계획이다. 피해지역 12개 농협 등을 통해 농기구 3100여대를 무상 지원하고, 농기계조합 25개 A/S반 50여명 등을 투입해 농기계 무상 수리도 벌인다.
농·축협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화상 등 피해를 본 가축의 진료는 물론 56억원을 투입해 축산시설·기자재 복구비용도 지원한다.
피해 농업인에게는 경영자금 상환 2년 연기,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선 재해지원자금(융자)을 1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조건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보증수수료를 0.1%로 낮춰 우대하는 특별보증과 함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선 원금 상환을 18개월 늦추고 만기도 1년 연장할 방침이다.
피해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봄 여행주간인 다음 달 10일까지 관광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융자금 상환기간 1년 유예와 특별융자 등도 추진한다.
재난 폐기물은 피해 물량 조사를 벌인 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등을 통해 처리하고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 중 500㏊는 긴급 벌채, 생활권 주변 200㏊는 긴급 경관조림을 벌여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재정 당국은 피해복구 등에 올해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을 적극 활용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민 취득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와 체납액 징수도 늦춘다.
생활기반 시설 복구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이재민을 대상으로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도 지원한다. 대피시설과 주택 등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점검은 물론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의 저장용기·배관 교체도 일부 지원한다. 멸실·파손 건축물 전기요금 감면(1달분)과 피해 주택 도시가스 요금 경감도 추진한다.
피해지역 13개 학교와 1개 교육기관에 대한 피해복구도 추진한다. 피해 학생에게는 교과서, 교복, 학용품, 통학비 등을 지원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산불 관련 국가 대응체계를 평가하고 미비점은 개선해 매뉴얼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244억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