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 제시재생에너지 2017년 기준 7.6%… "석탄 비중은 과감히 감축"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정책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하고, 소비효율은 38%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여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구조 혁신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주대상이 된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수요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에너지원 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뿐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등) 확대를 통해 종합적 에너지 효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 하도록,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전기차 충전용으로 판매하는 방식의 ESS 연계 비즈니스 확산,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V2G기술 실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체계 구축방안으로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한편,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고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에 대한 정례적 평가가 이뤄진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 로 확대하고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감축 목표 및 수단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집단네어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도 확대되며 전력 프로슈머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이 확대된다.

    아울러 석유․가스 공정 고도화, 고부가 신규수요 발굴,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고 원전해체, 방사선 산업 육성 등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방안으로 전력시장은 계통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을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를 도입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