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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다음주 집단대출 재개… 10%룰에 '울상'

2017년 4월 이후 2년 만에 신규 대출 취급 가능당국, 총대출比 집단대출 비중 10% 이하로 제한안정적인 대출 관리, 금융규제 완화 속도조절

채진솔, 김병탁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19-05-10 03:56 | 수정 2019-05-10 14:11

▲ 새마을금고. ⓒ 뉴시스

새마을금고가 2년 만에 신규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됐지만 전혀 웃지 못하게 됐다.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금지 해제와 함께 엄격한 관리 기준을 들이민 탓에 규제 유지나 다름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내주부터 신규 집단대출을 다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신규 집단대출 금지령을 내린지 2년 만이다.

단,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가 전체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7.4%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단서를 걸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집단대출 고삐를 죈 것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번졌고, 결국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신협, 농협 등의 신규 집단대출 취급을 제한했다. 

2015년에서 2016년 말 당시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분양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 집단대출 수요가 급증했고, 시중은행이 이를 충당하지 못하자 상호금융권이 빈자리를 메웠기 때문이다.

그 당시 새마을금고는 1년 새 신규 집단대출 금액을 10배 가까이 늘리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금융당국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서둘러 새마을금고에 '신규 집단대출 취급 중단'이라는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과거에 약정을 맺은 집단대출 건만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17년 10월 당국은 신협의 신규 집단대출 취급 금지 조치를 해제시켰지만 새마을금고는 예외로 남겨뒀다.

과거 취급한 집단대출 규모가 너무 과도한 만큼 고객들의 상환으로 잔액을 줄여나가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비중은 총 대출 대비 7.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도 새마을금고가 지난 2017년 신협의 신규 집단대출을 재개했을 때만큼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보고, 결국 2년 만에 금지를 해제키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당국이 새마을금고에 제시한 집단대출 관리기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별로 총 대출 비중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무조건 1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과거에 집단대출을 과하게 취급한 금고라면 그 잔액이 총 대출 대비 10%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신규 집단대출을 절대 취급할 수 없게 만든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새마을금고는 신규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있지만, (총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 제한으로) 모든 금고가 한꺼번에 일시에 시행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전체 집단대출 비중을 총 대출 대비 7.4%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신규 취급을 중단시키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새마을금고는 무려 2년 만에 신규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됐지만 떨떠름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규제를 풀어준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계속 규제를 한다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채진솔, 김병탁 기자 jinsolc@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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