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하반기에 임대사업자대출 구조조정 나설 듯

은행권이 올해 하반기에 정부와 함께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은행 주가를 상승 반전시키기 위해 잠재부실을 떨어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13일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부채구조조정의 의미와 시사점I 임대사업자 대출 구조조정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은행권 구조조정의 핵심은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를 분류해 만기연장, 원리금 조정 등을 통해 한계 차주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실률을 낮추고 금융사의 경쟁적 대출 회수를 제한해서 신용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 4월 15일부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4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담보와 보증 과정을 확인하는 대출실태 파악이 핵심이었다.

서영수 연구원은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며 “그 대상은 채무상환능력이 낮고 자산가격 하락의 영향이 큰 임대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등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임대사업자대출이 구조조정 대상인 이유는 임대사업의 사업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서다. 또 경기부진으로 상가 수요는 축소되고 있는 반면 상가공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상가 분양규모는 1만2334호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했다. 그 결과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018년 1분기 10.4%에서 11.3%까지 올랐다. 여기에 공실률 상승과 무관하게 분양가가 오르면서 소득 수익률은 서울지역 기준 3.73%까지 떨어졌다. 상가의 평균 소득 수익률이 은행 대출금리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서영수 연구원은 “임대사업의 사업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은행들은 수요대비 과도한 공급과 은행간 과열경쟁 등으로 상환 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을 유발해왔다”며 “정부나 은행권 모두 대출 구조조정이 부담스럽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에 쏠린 자금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공실 여부와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해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가 1배를 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수익성 개선 등 사업 계획을 요구하는 방식을 예상했다.

또 구분상가대출 등 금액이 작은 임대사업자대출은 가계성 대출로 분류해 만기를 늘리는 한편 원금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통합한 체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도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가계, 개인사업자 대출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RTI 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해 한도 설정을 요구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은행권에서 KB금융이 가장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달부터 진행되는 KB금융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구조조정의 촉매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영수 연구원은 “주택가격 시장 침체가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빠르면 2분기 실적발표나 3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