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률 속절없이 추락… OECD, 두달만에 '2.6%→2.4%' 또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내렸다.

글로벌 교역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을 이유를 들었지만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완화해야 한다는 권고는 뼈아파 보인다.

21일 OECD는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두달 만에 2.4%로 수정했다.

올해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2.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작년 11월 발표한 올해 2.8% 성장을 예측한것에 비춰보면 6개월 만에 0.4%를 내려잡은 것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국내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의 위축이 더해져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중반 정점을 찍은 뒤 둔화하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회복으로 2.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을 29% 급등 시키면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세가 저해돼 2018년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OECD는 한국 정부가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올해 정부지출을 9% 이상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도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노동생산성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그동안 한국정부가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했지만, 주52시간제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지난 3월 중간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4%로 유지했다.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로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중국 경기둔화 등을 꼽았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중간전망 당시 2.6%에서 2.8%로 상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2.3%로 올렸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2%, 내년은 6.0%로 유지했다. 재정정책은 다수 국가의 재정정책 기조가 완화 추세이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한 조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올해 1분기 1.8%성장과 설비투자 감소, 경기동행·선행지수의 계속된 하락, 총수요 요소 중에 투자·수출·투자 감소, 30-50대 고용감소, 거의 유일하게  실업의 증가,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성장 예측치 하락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며 "앞으로도 성장률 전망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