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혁신분야 리스크 고려"정책금융기관 감사체계 개선,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협업체계 강화, 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TF 구성"
  • ▲ 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등 11개 정책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등 11개 정책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평가 기준을 혁신지원에 중점을 두고 평가,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53조원에 달하는 혁신성장 분야 정책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위함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이하 협의회)'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리스크가 높은 혁신 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감사·기관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이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협의회는 혁신성장 분야의 정책자금 관련 정책 조정을 위해 정부와 11개 정책금융기관이 발족한 협의체다.

    이호승 차관은 "자금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과 기관 간 협업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금융감독원 검사때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부정청탁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제재 감경, 면책을 받을 수 있게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과 관련해 감사원의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넓게 적용하기로했다. 담당 부처의 감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감사에서도 소극 행정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사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이 차관은 혁신성장 인센티브 체계 강화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평가 기준을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카, 스마트선박, ICT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을 개발한 기관에는 추가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배당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에 대한 과감한 자금지원 계획 시 이를 반영해 배당금을 일부 감면해줄 계획이다.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한 부분은 다음 해 배당금 징구 시 가산하는 등 여러 해에 걸친 환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예산 소요 심사 때도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 실적, 성과 등을 참고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운영하며 기관별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연계지원 상품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우수 협업사례 담당자를 포상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