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종가세→종량세’ 전환 임박… 맥주 먼저 소주는 유지

그동안 연기되어왔던 종량세 개정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3일 열린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맥주와 막걸리를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금일 공청회에서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편안 국회 제출 시기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이런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종량세 전환 방안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전(全)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 외 주종은 일정 기간(예:5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맥주업계는 그동안 주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희석식 소주, 탁주처럼 100% 국산인 주종과 달리, 종가세의 빈틈을 파고 든 수입 제품으로 인해 맥주 사업은 생산 기반을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맥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약 20%까지 약 4배나 급증했고,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40%까지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하이트진로, 롯데주류의 공장 가동률은 2017년 기준 30%대까지 추락했다.

 

업계는 올 4월 개편안 발표를 말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업계 차원에서의 다양한 투자도 진행한 상태다. 실제로 제주맥주는 연간 1800만캔을 더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양조장을 증설하고,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역시 최근 이천에 연간 500만 리터 규모의 양조장을 준공하는 등 종량세 개정 후 변화 할 국내 맥주 시장에 대비 중이었다.  

 

공청회에 참석할 예정인 한국수제맥주협회 임성빈 회장은 “다년간의 논의로 이미 사회적 합의는 끝난 만큼 이번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맥주, 막걸리 우선 시행이 무조건 포함되길 바란다”며 “국내 맥주업계는 이번 정부의 결단에 사활이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