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구름 '에너지 大計'… 2040년 '수요감축 19%-재생비중 35%'

에너지 수요를 19% 가량 줄이고 재생 비율을 35%까지 끌어올리는 중장기 에너지 전환정책이 확정됐다. 2040년까지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물론 신규 원전 계획은 단 한건도 없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더욱 노골화 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4일 2040년까지의 중장기 구상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탈석탄, 탈원전이 기본 입장으로 정부는 태양·풍력 등 현재 5%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대 35%로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환경파괴 논란 등 사회적 비용애 대한 고민도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탈원전 기조 속에 재생에너지 대안으로 수소육성책이 담겼지만 모호하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특히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과 함께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해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3차 계획은 에너지 소비구조를 혁신해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분야의 경우 다소비사업장 원단위절감 자발적 협약, 건물은 탑-러너이니셔티브 도입 및 형광등 퇴출, 수송분야는 중대형차 연비목표 신규 도입과 승용차 연비향상이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에너지 가격체계는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재생에너지는 2040년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구체적인 수립대책은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축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는 다변화된다.

이외에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도 마련된다.

2017년 기준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은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구축 등 계통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