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중소기업 위기 외면…신용·기술보증 대폭 늘려야"

문재인 정부가 생사 위기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줄도산과 해외 탈출을 막기 위해 생색내기용 기업보증기금 운용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보증 지원과 함께 정부 출연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철호 국토교통위원, 곽대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최교일 기획재정위원,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송석준 국토교통위원, 정태옥 정무위원, 김명연 보건복지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기업 재정보증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중소기업의 '탈한국'이 가속화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이 망해가는 것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지속해 온 기업들의 고비용, 저매출 구조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 유동성 자체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장기적 경제정책과 비전 수립도 필요하지만, 일단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신용보증과 기술보증 두 개의 기금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충분한 보증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재원 한계를 이유로 보증 총량을 축소하겠다는 재정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장기 보증을 이용하며 살 길을 모색하는 수많은 기업이 위기"라며 "정부는 수비적인 기금운용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곳이 전체의 47%에 달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총 267만개 사업체로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1539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8%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기술보증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당국은 현행법상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할 수 있는 기업보증기금을 절반 수준만 운용하고 있는 만큼 기업 보증배수를 공격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4조3852억원, 보증총액은 총 44조3903억원으로 운용배수가 10.1배다.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1조9722억원, 보증총액은 총 22조4426억원으로 운용배수가 11.3배다.

이와 함께 기금의 기본재산 자체를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 기금의 정부 출연금을 대폭 늘리는 게 골자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2조원 더할 시 기본재산이 6조3852억원이 된다. 여기에 10배 운용 시 63조8520억원으로 현재보다 19조4617억원, 20배 운용 시 127조7040억원으로 현재보다 83조 3137억원 추가 보증이 가능해진다.

이들은 "IMF 구조금융사태 당시 기업들의 도산으로 총 18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언제 갑자기 기업발 경제 금융위기가 찾아올지 모르고, 중소기업이 줄도산하면 향후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SOC에 국가 투자를 하는 것처럼 기업경제,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보증재정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문 정부가 소기업을 살리는 기업보증정책의 특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일자리 공급보다 더 시급한 중소기업 재정보증 예산을 조속히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