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국세, 1조2000억 덜 걷혀통합재정 19조, 관리재정수지 36조 적자"정부,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적자 폭 확대"
  • ▲ 국내 최대 법인세 납부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자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CG)ⓒ연합뉴스
    ▲ 국내 최대 법인세 납부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자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CG)ⓒ연합뉴스

    세수호황이 저물고 있다. 반도체 부진 속에 4년간 이어진 호황이 끝날 조짐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 쪼그라들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나타냈다. 누적 국세 수입도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5월 국세수입은 30조2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천억원 줄었다. 5월 국세수입 중 절반이 넘는 15조2천억원은 법인세로 걷어들였다.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1조3천억원이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1조2천억원이었다. 환급액 증가와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7천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년전과 비슷한 수준인 1조2천억원이 걷혔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모니터링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천억원 중 5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54조6천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53.0%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1년 전보다 예산을 12조3천억원(2.2%포인트)을 초과 집행한 것이다.

    올해 1~5월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36조5천억원 적자였다. 

    정부는 장기침체중인 내수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년 전보다 재정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께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6조5천억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