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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호황이 저물고 있다. 반도체 부진 속에 4년간 이어진 호황이 끝날 조짐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 쪼그라들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나타냈다. 누적 국세 수입도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5월 국세수입은 30조2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천억원 줄었다. 5월 국세수입 중 절반이 넘는 15조2천억원은 법인세로 걷어들였다.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1조3천억원이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1조2천억원이었다. 환급액 증가와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7천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년전과 비슷한 수준인 1조2천억원이 걷혔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모니터링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천억원 중 5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54조6천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53.0%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1년 전보다 예산을 12조3천억원(2.2%포인트)을 초과 집행한 것이다.
올해 1~5월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36조5천억원 적자였다.
정부는 장기침체중인 내수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년 전보다 재정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께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6조5천억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