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분양가상한제 '양극화' 심화

정부가 최근 반등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서울 집값은 오르고 있는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6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이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발표된 이후 전국 주택 및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5% 상승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따져보면 차이가 극명하다. 수도권(0.19%)은 상승했지만 5개 광역시(-0.06%)와 기타 지방(-0.15%)은 하락세가 여전하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서울의 상승폭이 0.38%로 가장 크다. 강원(-0.47%), 경북(-0.42%), 전북(-0.21%), 충남(-0.15%), 충북(-0.05%), 전남(-0.05%), 세종(-0.02%), 경남(-0.01%) 등 지방의 주택가격이 모두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오히려 서울 집값만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자가 몰리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는 지난달 18일 22억10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지난 4월(20억3000만원)에 비해 1억8000만원이나 뛰었다.

지난해 말 입주에 들어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역시 모든 주택형이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공론화된 지난달 전용 59㎡ 15억원, 전용 84㎡ 17억5000만원, 전용 99㎡ 19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상한제를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당분간 거래 위축 속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되레 서울·지방 아파트 간 가격 격차만 벌어지는 등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중위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6억8517만원에서 10개월이 흐른 지난 7월 7억7459만원으로 13%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방권 중위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1억8237만원에서 1억8736만원으로 2.7%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의 3.7배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4.1배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각종 규제로 수도권 일부 인기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가격 상승은 당장 멈추겠지만 억눌린 가격이 장기적으로 개발 후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