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 영향지난해 9천억 증가 비교해 가파른 증가세공시지가 1%p 추가 상승시 종부세 500억·재산세 11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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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15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로,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영향 탓으로 풀이된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의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전년 대비 2조 1000억원 증가한 15조 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13조 5000억원으로 전년(12조 6000억원)보다 9000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부동산 보유세로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있다.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효과를 반영해 전년대비 1조 2000억원 증가한 3조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재산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전년대비 8900억원 증가한 12조 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업계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증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공시가격 상승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유세수의 과세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올해 상승률은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경우 종부세는 500억원, 재산세는 11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으로 영향이 컸던 것은 세법 개정으로, 이로 인해 91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종부세법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