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日 FTA 타결시 국내 자동차·전자 수출에 타격”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FTA)이 타결되면 국내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전자 관련 기업의 수출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다지역·다부문 글로벌 CGE 모형분석을 통해 미일 FTA 체결의 파급효과를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인하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 자동차운송과 전자부문 수출기업의 감소폭은 각각 1.6%와 1.3%로 큰 타격이 없다.

그러나 미일 FTA가 상호 전부문 관세 인하 및 철폐로 확대될 경우 국내 관련기업이 받는 피해는 더욱 커진다.

미일이 서로 전부문에 걸쳐 수입관세를 50% 인하하는 경우 자동차와 전자 수출기업의 감소폭은 각각 2.8%, 6.8%로 커진다. 100% 관세를 철폐하는 세번째 시나리오에선 감소폭이 9.2%, 11.6%로 확대됐다.

단, 미일 FTA가 국내총생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최악의 경우인 세번째 시나리오에서도 국내총생산 감소 전망치는 0.4%에 그쳤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일 FTA와 일본 수출규제를 동일선상에 두고 추이를 지켜보며 전략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암묵적 관망 속에 한일 무역분쟁도 장기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일본 무역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적 협상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글로벌 가치사실 확보를 위해 핵심소재 수입선 다변화와 소재부품 자립화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