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장行' 조성욱 공정위장… "대기업 기술유용 근절하겠다"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 근절 및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공정정책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취임 후 첫 중소기업 생산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에 고착화된 이른바 대·중소기업 간 갑을문제는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게해 연구개발·투자 여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월공단 ㈜일렉트로엠생산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기술개발 및 혁신유인이 살아 있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의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중소업체의 기술개발 유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술유용행위 근절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기업 간 기술협력을 유도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그간 정부의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공급원가 인상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하도급업체 간 납품단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년 내로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보다는 모범업체에 대한 유인제공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복안이다.

현장 행보를 본격화한 조성욱 위원장은 현장감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현장방문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